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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깨알 뉴스 집합119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과 국회 처리 전망, 거부권 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새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전망과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양곡법 새 개정안 내용은 ? 민주당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양곡법 새 개정안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이전 법안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이전처럼 3% 초과생산 되면 또는 가격이 5% 하락하면 등의 구체적인 숫자,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2024. 4. 22.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뜻과 차이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는 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어떤 뜻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유래와 정의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① 좌파와 우파 1789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열었습니다. '삼부회'는 프랑스의 세 신분인 귀족과 성직자, 평민이 참여하는 신분제 의회입니다. 삼부회 결과 재정 부담이 평민에게 떠넘겨지자 이에 반발한 평민과 일부 귀족이 모여 '국민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왕정을 무너뜨리자는 '공화파'가 '왼쪽'에 앉고 왕정을 유지하자는 '왕당파'가 '오른쪽'에 앉으면서 좌우의 .. 2024. 3. 29.
22대 총선 기호와 관심 선거구, 정권 심판론 22대 총선의 막이 오릅니다. 정당별 기호가 확정됐고 비례대표는 역대 가장 많은 38개 정당이 등록해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정권심판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지역구 2.8대1,비례 5.5대1 22대 총선 후보 등록 결과 지역구는 2.8대 1, 비례대표는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구 경쟁률은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역대 총선 지역구와 바례 대표 경쟁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구 경쟁률 비례대표 경쟁률 4.5대 1 18대 3.6대 1 19대 3.7대1 20대 3.4대 1 4.4대 1 21대 6.6대 1 2.8대 1 22대 5.5대 1 ① 지역구 후보자 기호 국민의힘은 지역구 254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4. 3. 25.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정리 지난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여야는 저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 공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는 소선구제로 인한 사표를 줄이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각 선거구에서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는 적은 정당이 생겨날 수 있고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렵습니다. 해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아 비례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비율이 100%일 경우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 2024. 3. 20.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시세(실거래가)와 차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와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이 진행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시세와의 차이점도 살펴봅니다. 공시지가 알아보기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가격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땅에 건물이 없는 상태, 나대지일 때 순수한 땅의 가치, 가격입니다.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에 대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될 때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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