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쟁점1 대법원 사실상 ‘노란 봉투법’ 판결 ‥ 6월 국회 처리 vs 거부권 대법원이 '노란 봉투법'의 핵심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조합원 개인에게 노조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6월 국회처리에 힘을 받게 됐지만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노란 봉투법' 힘 실은 판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비정규직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이 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 적용되던 민법상의 원칙,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 2023.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