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이 고가 요금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1 단말기 유통법 폐지, 휴대폰 보조금 오르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무엇인지, 왜 폐지되는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누구나 같은 값으로, 보다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며 단통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구입 시간이나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컸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은 동일하게 책정됐고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에 소비자가 몰려.. 2024.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