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불법 증축1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숙박·야간 취침 불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야간 취침이나 숙박을 할 수 없고 농작업 없이 여가 시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도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왜 나왔나? 정부가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사를 짓다 잠깐 쉬거나 농기구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임시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고 주말농장을 하는 도시민들은 주말에 하룻밤을 자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막의 규모도 제한되고 특히, 야간 취침이나 숙박이 금지됩니다. 땅 투기에 이용되거나 불법 증축을 통해 세컨드 홈,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농식품부와 감사원 농막 점검 결과 51% 불..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