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1 간호법 논란과 쟁점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간호법 도대체 뭐길래 논란인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따로 떼어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이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독자 법이 필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도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번에는.. 2023.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