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5 대법원 사실상 ‘노란 봉투법’ 판결 ‥ 6월 국회 처리 vs 거부권 대법원이 '노란 봉투법'의 핵심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조합원 개인에게 노조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6월 국회처리에 힘을 받게 됐지만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노란 봉투법' 힘 실은 판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비정규직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이 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 적용되던 민법상의 원칙,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 2023. 6. 16. ‘국립공원 한 달 살기’ ‥ 신청 방법과 조건·혜택 정리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소백산과 한려해상, 가야산 국립공원 등 3곳에서 진행되며 활동비와 지역상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 6월 25일까지 모집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6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소백산과 한려해상, 가야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진행되며 공원별로 최대 40개 팀(1인~4인)을 선정합니다. 참여지역 소백산(영주/단양) 한려해상(사천/남해/통영/거제) 가야산(합천/성주) 中 택1 신청기간 2023년 6월9일~6월25일 신청대상 한 달 살기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제출 knps7777@knps.or.kr 문의.. 2023. 6. 15.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도요타의 반격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안전성과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도요타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무엇인가? '전고체 배터리'는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것입니다. 액체 전해질은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어서 충격을 받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합니다. 또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접촉을 막기위한 분리막이 필요합니다. 반면 전해질 액체 대신 고체를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튬 .. 2023. 6. 14. 국민연금 보험료 7월 인상‥수령 나이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은? 7월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월 소득 590만 원이 넘으면 26만5,500원으로 매달 1만6,650원이 오릅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 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지표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 매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고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현 행 월 553만 원 월 5.. 2023. 6. 13.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숙박·야간 취침 불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야간 취침이나 숙박을 할 수 없고 농작업 없이 여가 시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도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왜 나왔나? 정부가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사를 짓다 잠깐 쉬거나 농기구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임시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고 주말농장을 하는 도시민들은 주말에 하룻밤을 자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막의 규모도 제한되고 특히, 야간 취침이나 숙박이 금지됩니다. 땅 투기에 이용되거나 불법 증축을 통해 세컨드 홈,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농식품부와 감사원 농막 점검 결과 51% 불.. 2023. 6. 9.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