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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 이어 ‘노시니어존’ ‥ 차별 vs 권리 논란 확산 ‘노키즈존’에 이어 특정 연령대의 고객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생겨나더니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데 ‘영업 권리’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시니어존’ 등장 ‥'어르신 출입 제한' 카페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시니어존’ 안내문이 붙은 카페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차별인가? 권리인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견은 환영한다’는 내용이 함께 내걸리면서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사진을 올리며 한적한 주택가에 앉을 곳이 마땅찮은 작은 곳으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지나다 보.. 2023. 5. 10.
간호법 논란과 쟁점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간호법 도대체 뭐길래 논란인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따로 떼어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이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독자 법이 필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도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번에는.. 2023. 5. 9.
동물보호법 개정 ‥ ‘반려동물 경조 휴가’도 등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허가받지 않고 대량으로 번식· 판매하는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동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뜬장’이나 ‘강아지 공장’ 같은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 2023. 5. 8.
항공권 고공행진 ‥ 여행 수요 못 따라가는 항공기 공급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지난달까지 이용객이 1,86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좌석 공급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정도, 항공권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공권 가격 고공행진 ‥ 뉴욕 270만 원·파리 250만 원 코로나 사태로 3년 넘게 감소했던 항공 수요가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많은데 항공편은 줄어서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성수기 뉴욕과 파리로 가는 비행기 표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예상요금은 뉴욕 270~280만 원, 파리는 25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파리를 기준으로 보면 방역 완화 직후였던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2.. 2023. 5. 4.
2023년 5월 달라지는 것 ‥ 격리기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2023년 5월부터 새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실업급여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 WHO 회의 결과 '주목'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부터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관건은 5월 4일 열리는 WHO,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회의 결과입니다. 회의 결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결정되면 우리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격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격리 기간이 5일로 줄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의 유급휴가비는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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