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5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과 국회 처리 전망, 거부권 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새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전망과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양곡법 새 개정안 내용은 ? 민주당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양곡법 새 개정안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이전 법안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이전처럼 3% 초과생산 되면 또는 가격이 5% 하락하면 등의 구체적인 숫자,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2024. 4. 22.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은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자 보호" vs "산업현장 혼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❶ 노란봉투법의 시작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거액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배춘환씨가 4만 7천 원을 과거 월급봉투로 쓰인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 모금하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캠페인으로 이어지면서 4만 7천여 명이 동참해 14억 원 넘게 모금됐습니다. 당시 가수 이효리씨도 캠페인에 참여하며 동참을 .. 2023. 11. 22. 대법원 사실상 ‘노란 봉투법’ 판결 ‥ 6월 국회 처리 vs 거부권 대법원이 '노란 봉투법'의 핵심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조합원 개인에게 노조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6월 국회처리에 힘을 받게 됐지만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노란 봉투법' 힘 실은 판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비정규직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이 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 적용되던 민법상의 원칙,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 2023. 6. 16.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 간호법 쟁점과 전망은 ?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 의료계 반응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강력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와 의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반기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 간호협회 "19일 대규모 규탄 집회‥준법투쟁“ vs 의료연대 ”거부권 환영‥총파업 유보“ 대통령은 간호법이 관련된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43일 만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관행적으로 의사 대신하고 있는 ‘대리 처방’과.. 2023. 5. 17. 간호법 논란과 쟁점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간호법 도대체 뭐길래 논란인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따로 떼어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이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독자 법이 필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도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번에는.. 2023.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