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1 임금피크제 쟁점‥ 정년 연장해도 ‘업무 경감’, ‘임금 삭감폭’ 중요 법원, 임금 확 줄인 ‘정년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KB 신용정보의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임금삭감률이 지나치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년을 연장했더라도 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깎이고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이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KB 신용정보 전·현직 직원들 1심 승소 KB 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만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소송을 낸 직원들은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청구액의 대부분인 5억 3,790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없었다면 만 55세..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