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 매입1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과 국회 처리 전망, 거부권 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새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전망과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양곡법 새 개정안 내용은 ? 민주당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양곡법 새 개정안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이전 법안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이전처럼 3% 초과생산 되면 또는 가격이 5% 하락하면 등의 구체적인 숫자,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2024.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