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feat 농민수당)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비대면 간편 신청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올해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97만 명으로 전년 51만 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안내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농지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통합콜센터 1334로 전화해 내선 1번을 눌러 비대면 ARS 간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

□내선1 비대면 신청 □내선2 개인정보동의 □내선3 대면교육 출석 인증 □내선4 제도 문의, 부정수급 신고 □내선5 시스템 문의

② 읍면동 방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자 안내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에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안내 배포합니다.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③ 향후 일정

직불금 등록 신청이 끝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직불금 지급을 위한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되고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월~9월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30일 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	11월~12월

농림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2020년에 도입됐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뉴스 보기

작물과 목적에 따라 6개로 나눠져 있던 직불금을 합쳐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한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다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기본형은 작물과 관계없이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제
[기본형]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등 8가지 요건 있음 지급단가 가구당 130만 원(2024년)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 □면적직불금 농지면적에 따라  ha당 100~205만 원	[선택형]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물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은 농지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일정 면적 이상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운영됩니다. '기본형' 위에 친환경 농경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한 농가는 '선택형' 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농림부 공익직불제 소개 바로가기

참고로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지자체가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 수당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농가당 60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지자체마다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은 뒤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사랑회폐로 지급됩니다.

준수사항 이행 중요‥2023년 5천8백여 명 감액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2023년 신청자 133만 4천여 명 가운데 5,835명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 10%가 감액됐습니다. 액수로는 11억 원에 이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감액되는 직불금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준수로 인한 감액 규모
2020년 23억 원	2021년 34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1억 원

농정연구센터가 농림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4.9%가 준수사항 항목이 많다고 답했고, 업무 담당자 46.5%도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을 꼽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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