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과세표준 조정‥그랜저 36만 원 증가 등 세금은?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3.5%에서 5%로 환원됩니다. 국산 차에 대한 과세표준은 18%로 결정됐습니다. 4,200만 원인 '그랜저'를 7월에 구입할 경우 세금 부담은 결국 36만 원 늘어납니다. 다른 차들은 어떨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이하 종료 ‥ 7월부터 다시 5% 적용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귀금속 같은 특정한 물품 또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도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원래 특별소비세였는데 2008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원래 개소세율은 5%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3.5%로 인하됐는데 이번 달 말로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7월부터 다시 5%로 올라갑니다.

개소세 인상은 교육세와 부가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교육세에 개별소비세, 자동차 출고가격을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발생합니다.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가 5%로 오르면 3.5%일 때 보다 90만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개소세 3.5%		개소세 5%
1,470,000원	개별소비세	2,100,000원
441,000원	교육세	630,000원
4,390,000원	부가세	447,000원
6,301,000원	세금합계 [890,9000원]	7,200,000원

*교육세=개별소비세X30%

부가가치세=(공장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X10%

다른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아 쏘렌토는 세 부담이 85만 8천 원 늘어납니다.

개소세 3.5%		개소세 5%
1,400,000원	개별소비세	2,000,000원
420,000원	교육세	600,000원
4,182,000원	부가세	4,260,000원
6,002,000원	세금 합계 [858,000]	6,860,000원

르노XM3는 세 부담이 49만 3천여 원 늘어납니다.

개소세 3.5%		개소세 5%
805,000원	개별소비세	1,150,000원
241,500원	교육세	345,000원
2,404,650원	부가세	2,449,500원
3,451,150원	세금 합계 [493,350원]	3,944,500원

 

지엠 트레일 블레이저는 세 부담이 55만 7천여 원 늘어납니다.

개소세 3.5%		개소세 5%
910,000원	개별소비세	1,300,000원
273,000원	교육세	390,000원
2,718,300원	부가세	2,769,000원
3,901,300원	세금 합계 [557,700원]	4,459,000원

 

KG토레스는 세 부담이 68만 6천여 원 늘어납니다.

개소세 3.5%		개소세 5%
1,120,000원	개별소비세	1,600,000원
336,000원	교육세	480,000원
3,345,600원	부가세	3,408,000원
4,801,600원	세금 합계 [686,400원]	5,488,000원

개별소비세가 7월부터 환원되지만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차 400만 원)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 개소세 최대 300만 원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차 과세표준 조정 ‥ 18% 경감 결정

 

올 7월부터 국산 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국산 차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수입차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국산 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출고가에는 차량 제조비뿐만 아니라 유통비와 업체 마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수입 신고가는 유통과 마진 비용이 붙기 전 단계로 국산 차에 붙는 세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출고가의 82%를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 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집니다. 국산 차에 대해서는 출고가에서 일괄적으로 18%를 경감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현대 그랜저, 출고가 4,200만 원 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아 쏘렌토는 52만 원, 르노 XM3는 30만 원, 지엠 트레일 블레이저는 33만 원, KG 토레스는 41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
	52만 원 가격 인하 효과
	30만 원 가격 인하 효과
	33만 원 가격 인하 효과
	41만 원 가격 인하 효과

 

개소세 환원+과세표준 조정, 두 개 조치 결과는 결국 세 부담 증가

국산 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표에 이어 개소세 인하가 완료된다는 발표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또 늘리는 상반된 두 가지 조치를 모두 더하고 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 결론은 인상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세부담 종합	개소세 5% 환원	과세표준 인하
그랜저 (+)36만 원	(+)90만 원	(-)54만 원
기아 쏘렌토 (+)338,000원	(+)85만 8천 원	(-)52만 원
르노XM3 (+)193,350원	(+)493,350원	(-)30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27,700원	(+)557,700원	(-)33만 원
KG토레스 (+)276,400원	(+)686,00원	(-)41만 원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별소비세를 3.5%에서 5%로 올려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3천억 원에 불과한데다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금을 낮추었기 때문에 효과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전보다 34조 원이나 덜 걷힌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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