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여야는 저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 공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는 소선구제로 인한 사표를 줄이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각 선거구에서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는 적은 정당이 생겨날 수 있고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렵습니다.
해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아 비례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비율이 100%일 경우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으로 불리는 겁니다.
국회 전체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선거 당일 받는 2장의 투표용지 중 지역과 상관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 47석이 결정되는데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어야 비례 의석을 확보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당득표율 8%를 획득하고 지역구 18석을 가져간 A정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당 득표율 8%를 얻었으면 전체 300석 가운데 24석을 확보해야하지만 실제 의석수는 18석으로 6석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A정당에 채워 주는 겁니다.
22대 총선 비례 위성정당 공천 상황
①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35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번에는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2번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인 진종오씨가 4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8번, 국민의힘 비례대표였던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배치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5번 이내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후보 명단을 두고 호남 배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고 노조 탄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MBC 사장과 폭력 전과와 공금횡령 등 혐의가 있는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자며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함께 창당한 비례연합정당입니다. 정당 득표율 40%,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번,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3번, 임광현 전 노무현 정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이 4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6번에 배치됐고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한창민 전 정의당 대변인, 진보당 추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개그맨 출신 서승만씨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③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 교수가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조국 대표를 2번에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받은 조 대표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전면에 배치해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4번, 가수 리아 씨가 7번, 황운하 의원이 9번에 배치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순서는 여성 1순위가 1번, 남성 1순위가 2번, 다시 여성 2순위가 3번을 받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19%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10석 내외보다 2~3석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➃ 개혁신당 비례대표
개혁신당은 이주영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교수를 1번,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당협위원장을 2번에 배치한 것을 비롯해 1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도 조국혁신당과 같이 홀수 번에 여성, 짝수 번에 남성을 배정했습니다.
1번 이주영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교수 |
2번 천하람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
3번 문지숙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
7번 정지현 변호사 |
8번 곽노성 보건사회정책전문가 |
9번 박경애 예비역 공군 소령 |
10번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
11번 정보경 개혁신당 사무부총장 |
12번 이재랑 개혁신당 부대변인 |
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녹색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투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1번에 배정하고 녹색당 출신으로 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 허승규씨를 2번, 전남 영암을 거점으로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온 이보라미 후보를 3번에 배치했습니다.
비례정당 대전 결과 주목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2장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1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다른 1장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됩니다.
정당투표 용지의 순번은 현직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 순서대로 매겨지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들의 배치는 가나다 순으로 정해집니다. 앞 순번을 받기 위해 가나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 같은 당명이 생겨났습니다.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정당 간 대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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