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료화’ 확산 ? 세종시 예정 · 청송군 시행 중

시내버스 ‘무료화’ 실험 주목한다

 

시내버스 무료화 실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 무료화’  세종시 2025년 1월 예정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인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특히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려는 것과는 완전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39만의 세종시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취약한 대중교통 인프라 탓에

수송 분담률이 낮고 승용차 이용이 많아 교통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버스요금 1,500원을

무료화하면 연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북 청송군은 이미 두달째 시행 중

 

청송군은 새해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주왕산으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은 2023년 새해 들어 시내버스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는 곳은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청송군이 인구는 2만 4천 명입니다. 이 중 40%가 65살이 넘습니다.

소멸지수로만 보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만든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시행 두 달째 버스 이용객은 이전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청송군은 주민들의 외출과 이동이 늘면서 지역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1,300원, 중고생 1천 원. 연평균 버스 이용객은 40~50만 명.

이런 계산에 따라 무료 버스 정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청송군은 휠씬 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광객들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무료로 시골 버스 타고

청송 곳곳을 다니며 즐겨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무료 버스 효과가 알려지면서 문경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도입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인근 자지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효과

독일에서는 49유로 교통티켓을 사면 한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요금 무료화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또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에 다가서는 효과적이 수단이자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美 워싱턴 "이르면 7월 시내버스 무료화" 예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주요도시의 정책은 이런 흐름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시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시외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한사람 당 월 1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독일  월 '49 유로'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 상시화

 

독일에서는 작년 에너지 가격 폭등 당시 도입한  '9유로' 티켓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독일정부는 새해들어 월 49유로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 정책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티켓은 4월부터 판매되며  고속철을 제외한 전철, 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1일 3유로 '기후티켓' 

 

오스트리아에서는 하루 3유로짜리 ‘기후티켓’을 사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해진 양극화를 완화하고

자가용 이용률을 낮춰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만 치중…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와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을 거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추진하다 철회했습니다.

또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65살 이상에서 70살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65살 이상'이라는 기준은 40년 전 것으로 달라진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실도 심각한 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한국형 '9유로 티켓'은 가능한가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역할에 주목해야"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쉬운 건 경제논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의 문제는 단순한 경영 논리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무임 승차를 축소해 지하철 적자를 덜자는 건 대중교통의 적자 문제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착시 현상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익 논리에만 가둬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에 어떤 가치와 위상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하지만 그런 논의와 토론, 계획과 발상은 부족합니다. 당장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발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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