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여행·휴가비 지원…정부 “600억 푼다”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행비를 할인하고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600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활성화로 내수 경기 진작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개인 신용카드 이용은 전년보다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습니다. 여행이 67.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음식점은 25.2%, 연료 22.2%, 오락·문화 16%, 전자상거래는 14.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누적된 피해로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간소비 성장률은 4.4%, 우리 경제성장률 2.6%의 큰 버팀목이 됐지만 올해는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가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내수 붐업(Boom-up) 패키지 마련

 

메가 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를 통해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릴레이 이벤트 ⇨ 50여 개 메가 이벤트 연중 개최로 관광 붐 확산

         ✔  4~5월 한류행사, 국제회의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月	메가 이벤트	주요내용 및 계획
4~5	서울페스타	K-pop 개막공원,야경·미식 축제 진행
4	내나라 여행박람회	여행정보 제공 등(94개 기관,200여개 부스)
4~5	K-관광 로드쇼	주요국 15개 거점도시 대상 (4월 일본,5월 두바이 등)
4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	2박3일 캠핑에 참여하면서 박람회 관람
5	드림콘서트	인기 아이돌 등 출연(부산)
5	봄빛 동행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촉행사
5	청와대 개방 1주년 행사	청와대 인근 관광상품 개발
5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26개 종목, 1만여 명)
5	유사나(USANA)기업회의	미국 글로벌 기업 컨벤션
5	ADB 연차총회	68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등 참석

 

        ✔  6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대규모 행사 통해 붐업 확산

 

月	메가 이벤트	주요내용 및 계획
5~8	완도 해양치유센터 시범운영	해변명상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5~8	해수욕장,배후공간 활용 관광	레저스포트,자연인문 등 광광자원 활용
6	여행가는 달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 소비쿠폰 지급
7~8	어촌관광 지원 프로그램	어촌체험마을 124개 숙박 등 10% 할인
7~8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농촌체험 숙박 및 음식 최대 30% 할인
8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세계스카우트연맹 합동 야영대회(5만 명)
10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16만 명)
10	롤드컵	e스포츠 LOL월드 챔피언쉽대회(1.5만 명)
11	지스타(G-STAR)	국제게임전시회(부산,18만 명)

     

     ❏ 대대적 할인행사 ⇨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月	분야	주요 할인행사 내용
4	패션	온라인몰 신규고객 할인쿠폰
4~6	대형마트	연중 할인행사, 계기 할인 기획
4~5	유원시설	4월부터 연휴기간,공휴일 집중 프로모션
4~5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기획전 등
4~5	고속철도	SRT 4월 최대40% 할인 KTX5월 4인동반 다자녀가구 할인 확대
4~5	숙박업계	숙박예약 플랫폼 4~5월중 프로모션
5	휴게소	5월 연휴기간 간식 최대 33% 할인
5	가전	주요품목 캐시백, 경품 추첨 이벤트 등
5	면세점	전국 면세점 참여 듀티프리 페스타
7	서머세일	K-뷰티 테마 방한상품 할인, 특별 체험
11	세일페스타	국내 최대규모 쇼핑 할인행사,기간 연장

 

     ❏ 필수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핵심 ‘관광’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에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국내 관광 시 숙박, 이용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 지역축제 스케일업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통합 홍보 페이지 구축해 정보 제공

 

지역축제가 테마별로 연계, 개최된다

 

     ❏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월, 7월)

        ✔  학교 재량 휴업·교외 체험학습 활용 민간 휴가 사용 적극 권장

        ✔  매월 마지막 주말 ‘여행이 있는 주말’ 지정

        ✔  공항·철도역-숙소 간 짐배송 서비스 확대, 상시화 추진

 

2) 국내 소비진작 방안 ‥ 지역·소상공인 상생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인당 1만 원까지 할인을 지원합니다. 17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전통 시장과 문화비 지출은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적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크게 늘려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

     지류(50->100만 원) 카드(100->150만 원) 모바일(50->150만 원)

     ❏ 주요 농축수산물 1인당 1만 원 할인지원(170억 원 규모)

     ❏ 올 4~12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10%p 상향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기타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지·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 추가

 

3)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 30%에 불과합니다. 2019년 월평균 143만 명에 달했지만 2020년 21만, 2021년 8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회복세로 전환돼 22년 6월 23만, 12월 54만, 23년 1월 43만 명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해야 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야 합니다. 해외 여행객의 1/3에 달했고 씀씀이 가장 큰데 현재 중국 항공노선은 코로나
이전의 5%에 불과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서울 명동에서 쇼핑 중인 외국인 관광객

 

제도개선을 통해 입국·이동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등 외국인의 한국방문 유인책을 강화해 1천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비자개선, 항공편 확대 등으로 편한 입국·이동 제공

        ✔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 K-ETA 한시면제

        ✔  코로나19로 중단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

        ✔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 및 ‘K-컬처 연수비자’ 신설

        ✔  한-중·일·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 조속히 회복

        ✔  무료 항공권 추첨, 항공권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관광객 유도

 

     ❏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거리 업그레이드

        ✔  K-pop 콘서트·행사 연속 개최

        ✔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  K-Food Day 운영, 한식관광 활성화

        ✔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 마련

        ✔  모든 면제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개최

        ✔  주요 상권에 K-뷰티 홍보관 추가 설치

 

 

4) 내수 진작 가능할까? “실효성 의문”

 

이번 대책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3만 원 숙박비 쿠폰과 놀이시설 1만 원 할인권이 얼마나 여행심리를 자극할지 의문입니다. 해외 여행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추석 상품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내 여행에 얼마나 나설지 불투명합니다. 정부 주도로 주 60시간 근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말 여행을 방안에 추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 확대 대책은 기존의 행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횟수를 늘리는 차원에 그쳤습니다. 내수 진작책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금 지원을 최소화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수마저 부족해 정부에서 쓸 카드가 많지 않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된 탓입니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또 하향 조정된 상황,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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