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세사기’ 해법 제시 ‥ 핵심은 보증금 반환여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부터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우선 매수권과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살 던 집에 계속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여당 ‘전세사기’ 한시적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여당은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던 집에서 내쫓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 LH가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위해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LH가 경매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 전세 보증금 보장 내용 없어 

정부여당의 해법에는 피해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피해와 부동산 하락으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을 구분하고 어느 범위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신축빌라 전세를 알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야당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발의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민주당	조오섭 의원 3월 30일 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정의당	심상정 의원 4월 3일 발의    LH공사 등 특수목적 법인 설치해 보증금 채권 매입   보증금 반환채권을 최소 임대보증금 절반 이상

민주당 법안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채권매입기관이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보상 이후 채권 매입기관은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회수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의당의 법안도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야당의 두 법안은 ‘공공매입’ 방식으로 LH가 매입한 뒤 임대하는 정부여당의 방식과는 피해 보증금 반환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데 대해 야당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제외한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28일 전체회의 개최 ‥ 이달 넘긴다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모습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27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을 모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는 진행 중인데 대책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달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한계 지적 

 

아파트에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문구가 내걸렸다

우선 정부여당의 특별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또 빚을 내라는 것이나며 피해 보증금부터 우선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안과 근접한 주장이며 요구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先지원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기범죄 피해를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에 따른 ‘보증사고’을 어떻게 구분하고 피해를 어디까지 구제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로 부르고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부동산 침체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공을 통한 매입 절대 불가 입장에서 LH 매입후 임대 활용으로 정부여당이 정책 방향을 튼 것처럼 더 늦기 전에,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해법찾기에 무릎을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