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 ‘반려동물 경조 휴가’도 등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허가받지 않고 대량으로 번식· 판매하는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동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뜬장’이나 ‘강아지 공장’ 같은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개편

지금까지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그쳤던 처벌이 300~500만 원 벌금으로 달라집니다. 

또 매달 반려동물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명의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 이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 반려견 보호자 의무도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도 강화

이동장치를 이용해 반려견을 이동할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가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 출입 금지 지역도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묶어 키울 때는 최소한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키우는 곳이 보호자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학대 동물에 대한 제도 개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학대행위 범위도 확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관련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호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이 보호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은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보호자가 다시 반환을 받환을 받을 때에는 ‘학대 재발 방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자체가 넘겨받아 키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신설

■ 한계도 존재 ‥ 더 보완해야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가 적발돼 처벌되더라도 다시 동물을 들여 사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재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강화 개정된 동물보호법조차도 보호자가 5일이 지나 반환을 요구하면 되돌려 줘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정 기간동안 입양이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경조 휴가’도 등장 

 

아직은 생소하지만 ‘반려동물 경조 휴가’를 도입하는 곳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작년 9월부터 ‘반려동물 장례 휴가’제도를 보입해 시행 중입니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하루의 휴가가 지원됩니다. 

반려동물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하림펫푸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들이는 직원들에게 ‘입양 휴가’ 하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년 전 회사 창립때부터 소정의 축하금과 함께 휴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며 동물실험 반대에 앞장서 온 ‘러쉬코리아’는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반려동물 장례 휴가’ 하루와 월 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하고 일부 기업만의 특별한 복지문화에 그치고 있지만 국민 3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을 만큼 반려동물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부부 ‘딩펫족’도 나타나고 있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추천 영화 2편 

 

■ ‘들개’를 다시 생각하다 ‥ 히마와리와 나의 7일 
    (7 Days of Himawari & Her Puppies/2014년 개봉)

히와마리와 나의 7일 영화 포스터 (2014년 개봉)

영화 ‘히마와리와 나의 7일’은 2007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히마와리’는 노부부의 무한한 사랑을 받던 반려견이었지만 할머니의 죽음, 할아버지의 요양원 입소로 유기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안락사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지만 보호소 직원의 노력으로 위기를 넘기고 사랑받는 삶을 되찾게 됩니다. 

2014년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사랑받던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들개'로 전락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버려지는 개들을 위한 영화 ‘멍뭉이’ (2023년 개봉)

영화 멍뭉이 포스터(2023년 개봉)

영화 '멍뭉이'는 결혼을 앞둔 배우자의 알레르기 때문에 아끼는 반려견을 더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주인공이 사촌형과 함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볍고 유쾌한 내용일듯하지만 메시지는 은근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반려견의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한 가족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함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메시지가 영화에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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