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총기 난사 사건 … ‘총기 규제' 발목 잡는 NRA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화당은 오히려 완화하고 있고 전미총기협회 NRA도 반대 로비에 적극적입니다.

 

 

美 초등학교 총격 6명 사망 ‥ 어린이·청소년 사망 원인 1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초등학교에서 28세 오드리 헤일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수업 중인 학교에서 총격은 14분 동안 계속됐고 범인은 경찰의 대응 사격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진 헤일은 반자동 소총 2정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모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반자동 소총은 탄약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장전되는 기능이 탑재된 돌격 무기입니다.

 

총기판매점에 진열된 반자동 소총

 

■  올들어 130건 발생 ‥ 2017년부터 사망 원인 1위

 

CNN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최소 130건에 달합니다. 2년 연속 같은 기간 100건을 넘었습니다. 해마다 발생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세 더욱 두드러졌는데 가정 내 고립과 정신적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미국 총기난사 사건 추이 (사상자 4명 이상 기준)

         19년 417건 ⇨ 20년 610건 ⇨ 21년 690건 ⇨ 22년 647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자가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사망자의 10%로 연간 4~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를 근거로 어린이·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에서 2017년부터 ‘총기 사건·사고’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총기 규제' 논쟁 재점화

 

우리나라는 총기 보유가 불법이지만 세계적으로는 허용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무기조사단체인 ‘스몰암스서베이’(SAS·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는 8억 5,700만 정, 현재는 이 보다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1명당 총기 1.2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총기 소지가 보장돼 있기 때문인데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  “규제 강화해야” vs “헌법 정신 훼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공격용 소총 규제 법안 처리를 의회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공격용 소총만큼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규제에 소극적입니다. 공화당은 총기 사고는 안타깝지만 바이든 정부의 느슨한 범죄 대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와 주지사와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와 판매,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공포했지만 2심 법원은 현지시간 1월 31일 1심과 같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판사는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규제하자는 측에서는 서부 개척시대 때 제정된 헌법 조항을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수정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고 이후 총기 관련 주식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총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미총기협회(NRA) “총 많을수록 더 안전”

 

전미총기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전미총기협회는 총기 규제 움직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NRA는 1871년 미국 남북전쟁 참전용사 2명이
과학적인 소총 사격 장려와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시작됐습니다. 151년 역사에 회원수 추산 300만 명을 보유한 NRA는 미국 정치권의 최대 로비단체이기도 합니다.

 

NRA는 모든 형태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총기를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총기가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1년에만 우리 돈 200억 원이 넘는 1,580만 달러를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보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후원했습니다. NRA는 총기에 대한 의원들의 우호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데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기규제 법안을 계속 밀고 있지만 공화당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로비를 통해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문화와 관련한 영화 2편

 

■  영화 ‘더 퍼지’(The Purge, 2021년)

 

영화 'The Purge' 포스터

 

영화 속 2022년의 미국은 새로운 건국자들이 세운 나라로 범죄와 빈곤, 실업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새로운 건국자들은 ‘퍼지 데이’, 1년에 단 하루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를 허용하는 날을 지정했습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경찰과 소방 등 모든 기관의 업무가 정지되고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사용한 살인마저 허락됩니다. 12시간 동안 모든 분노와 증오, 폭력 욕구를 발산하고 나머지 일상은 평화롭게 지낸다는 설정입니다.

 

운명의 ‘퍼지 데이’에 한 흑인이 구조를 요청하면서 주인공의 가족은 도덕적인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NFA’는 아마도 전미총기협회, NRA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력을 먹이 삼아 지탱하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만 주제의식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영화 ‘시라크’ (Chi-raq, 2015년)

 

영화 '시라크' 포스터

 

영화 ‘시라크’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시라크’는 시카고와 이라크의 합성어로 유머와 풍자를 이용해 시카고의 총기 폭력 실태를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그리스의 희곡 '리시스트라테'(Lysistrata)에 기반한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리시스트라테’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여성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반전 시위를 벌인 이야기로 영화는 시카고에서 남자들의 손에서 총기가 내려지고 폭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