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 원 ‥ “현금보다 보육 인프라 확대해야”

충북 괴산군 쌍둥이 출산장려금 1억 ‥ 지역별 지원금은?

충북 괴산군이 최근 1억 원,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미 자녀가 둘 있는 가정에서 올 초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아이 한 명에 5천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1호 수혜자가 탄생한겁니다. 출산장려금과 함께 올해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월 8만 원씩 기저귀 비용도 2년간 지원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4%인 202곳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출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5,040만 원을 0세부터 7세까지 나눠 지급합니다. 한 가정에 일곱째 아이까지 지원되는데 계산상으로 모두 3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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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출산 정책 예산은 1조80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69%가 현금성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려금 100만 원에 출산율 0.03명↑‥ “현금보다 보육 인프라 확대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육아·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슈페이퍼 TIP 제97호]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박혜림, 2023년 05월 발간)

200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226개 시군구의 출산 장려 정책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에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 원 늘리면 0.098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여주는 현금지원정책보다 육아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떠나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 간 경쟁을 불러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생 해결 앞장 ‘포스코’와 ‘노키즈존’ 논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한명을 낳지 않을 만큼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출산과 육아에 드는 기회비용이 큰데다 특히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개인의 고민과 결정이 쌓여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 

포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사내 가족&middot;출산친화제도

포스코는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의 경우 최장 1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6년가지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고 협력사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의 출산율은 1.57명에 이르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정우 회장이 네쌍둥이 자연 분만에 성공한 사원 부부의 집을 찾아 축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기업에 불편한 방법이 한국 저출생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영구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저출생 해법으로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불편한 방법이 해법이라며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저출생과 ‘노키즈존’ ‥ “차별 vs 권리 사이의 미묘한 논란”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의 ‘노키즈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추진하다 결국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영업의 자유와 충돌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노키즈존은 전국에 500여 곳이 있고 제주가 7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공장소에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 육아의 어려움을 키우고 결국 출산을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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