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3명→2명‥특공·車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혜택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 다자녀 혜택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두 자녀 가구는 2022년 기준 224만 5,478 가구입니다. 세 자녀 가구(41만 7,125) 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도 검토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자녀 가구로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 [ex]취득세(등록세 포함) 차량가격 4~7% 정원 6인 이하 차량 140만 원 이하 '면제' 그 이상이면 140만 원 '감면'
문화체육관광부	△다자녀 할인혜택 기준 2명으로 통일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한 명을 채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2자녀는 분명 다자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 신생아

지자체 다자녀 혜택

지방자치단체도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합니다. 서울과 경북, 울산 등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고 부산시는 10월, 대구시는 내년(2024년)부터 바꿀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 지자체별로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자체별 두 자녀 이상 주요 혜택
	△고교까지 학원비·대중교통비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학원비·진료비 월1회 최대 1만 원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고교 입학축하금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 지원
	△부모 도시철도 전액 무료 이용
	△5년간 1천만 원(연 2백만 원) 지원

대구시의 경우를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대구는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이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 보다 낮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저출산 뿐만 아니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진단을 받는 경우도 2020년 1만 3천여 명에서 2022년 1만 5천3백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시, 다자녀·난임 지원 확대
다자녀	△2024년부터 2명으로 조정 △2만 가구→13만 가구 증가 예상
난임 가족	△진단검사,시술비 지원 확대 △84억→172억 증가 예상

저출생을 넘어 초저출생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구시는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종전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늘어나고 난임 지원 예산은 84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성 평등과 육아·보육 인프라가 해답

 

한국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현재 출산율 추세를 바탕으로 가정해 보면 우리나라는 2070년 3천8백만 명, 2100년에는 2천2백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인구도 관성의 법칙이 크게 작용한다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시행 중인 제도를 강화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 정도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한국적인 것에서 탈피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낸 '2023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80으로 146개 나라 중에서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수준, 건강, 정치 권한 등 4개 지표 가운데 경제 참여와 기회 부문의 순위는 114위로 더 떨어졌습니다.

2023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바로가기

경력 단절이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출산과 육아에 드는 기회비용이 큰데다 그 책임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을 보여준다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소득 대체 육아휴직을 보장,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육아·보육 인프라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5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육아·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TIP 제97호]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박혜림, 2023년 05월 발간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바로가기

예산 투입과 적정성도 높여야 합니다. 저출생 해결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GDP 대비 1.5% 수준입니다. OECD 평균 2.5%보다 적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책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정책의 구조, 수준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면들도 있습니다.

과거 스파르타는 주변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과도한 교육비와 사회 양극화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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