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국가산단 조성…역대 최다 ‘지정’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영남권에는 원전·바이오 분야와 연계된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첨단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5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15곳에 첨단 국가산단 조성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모두 15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선택한 특화 산업 반영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

 

■  수도권 - 경기도 용인 

 

수도권에서는 용인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기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경기도 기흥과 화성, 평택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20%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  대전 · 충청권 - 대전, 천안, 오송, 홍성 내포신도시

 

대전,충청권 국가산단 후보지 중점산업

 

대전·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천안, 오송, 홍성 내포신도시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에는 ‘제2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충청권은 미래차와 철도 등 주로 모빌리티 산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  호남권 - 광주, 고흥, 익산, 완주 

 

호남권 국가산단 후보지 중점산업

 

호남권에선 광주와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주는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전북 익산은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접목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완주는 수소저장과 활용산업으로 특화됩니다.

 

■  영남권 -대구, 안동, 경주, 울진 

 

영남권 국가산단 후보지 중점산업

 

영남권에서는 5곳이 선정됐습니다.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 안동은 바이오 의약,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 육성이 추진됩니다. 경남 창원은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  강원권 - 강릉 

 

강원에서는 강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육성합니다. 식물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산업입니다.

 

수도권 집중 여전 · 지역별 사업 겹치기도 문제

 

■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우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에서 가장 주목이 집중된 건 경기도 반도체 단지입니다. 민간투자 목표치의 60%인 340조 원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곳에 몰아야 효율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도 우려됩니다.

 

■  지역별 주력사업 겹침 우려

 

지역별로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 겹치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산업 중심 국가산단으로 선정된 대전은 경기도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기업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 비슷한 상황,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중심의 천안과 수소·미래 차 특화를 시도하는 홍성은 역시 미래 차를 내세운 광주와 대구 그리고 수소 특화인 전북 완주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창원의 우주항공 특화 산단은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단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우려 목소리도 여전

 

SMR 중점유치업종 (자료 경상북도)

 

경북 경주의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의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규 지정된 국가산단과 연계해 원전산업을 키운다는 전략인데 신기술을 선점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SMR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주민 안전 같은 원전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갈등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미 20개나 되는 국가산단이 낙동강변에 들어서 있는데 농경지를 밀어버리고 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후속 절차’에 잰걸음

 

국가산단 후보지는 먼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됩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최대 5년간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에도 속도를 내 조기에 확정하고 첫 관문이 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산단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빠르게 진행해 2026년부터 차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