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우회전’ … ‘안전속도 5030’ 손질·고령 운전자 논란

교차로 우회전을 두고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앞으로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논란을 빚어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경찰이 전면 손질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슬기로운 ‘우회전’ ‥ “헷갈리지 마세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때 핵심은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방의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  신호등 적색일 때 '일시 정지'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통과방법(서울경찰청)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 15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호등 녹색일 때 ‘보행자 살필 것’

 

신호등 녹색일 때 우회전 통과방법(서울경찰청)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봐야 합니다.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길을 건너간 뒤라면 좌우를 살핀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일단은 일시정지를 한뒤 지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규칙을 어길 경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전면 손질 ‥ 폐지 수순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일반도로에서는 5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건 좋지만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안전속도 5030 홍보

정부가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하기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통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속 50km로 설정된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이기로 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 우선 대상입니다. 또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조정됩니다. 등·하교 때에 맞춰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9곳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높여 시범운영 중입니다. 

속도를 낮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과의 연관성이 낮은 곳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리보다 엄격한 교통 법규를 가진 나라들조차도 대부분 스쿨존 속도제한은 탄력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과 속도를 조금 올린다고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무엇보다 그동안 조성된 교통안전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완화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3)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 불붙는 논란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명 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비롯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

 

고령 운전자의 운전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에는 운전을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이 유력합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70살 이상부터 교통사고 때 심각한 인명피해를 낼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 보고서, 2022년 9월 14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또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분석에서도 65살 미만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9% 줄었지만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증가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보도자료 74번에 있습니다)

 

 

■  그 밖의 다른 대책은 ?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무 장착이 추진됩니다. 음주측정 장치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 상태로 판단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사고 보상을 위해 보험 의무 가입도 추진됩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노인 보호구역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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