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 코로나19와 결혼·출산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안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다만 병원과 일반 약국,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제 남은 건 마스크 완전 해제와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입니다. 정부는 남은 방역조치들에 대한 조정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격리 7일’ 등 남은 조치는 언제?

이제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이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간동안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2년 5개월 만에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내용(질병관리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마트나 역, 터미널 등 대형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도 해제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려면 현재 하루 1만 명대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확진자 규모가 더욱 감소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에는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  남은 방역조치 조정 계획 3월말 발표 예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이제 남은 방역조치는 마스크 완전 해제와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은 3월 말 일상회복 로드맵 세부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5월에 열리는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우리도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격리가 이뤄지도록 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리 의무를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기간 단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의료기관은 특수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방역규제 완화로 미룬 결혼식 올렸지만 작년 결혼건수 ‘역대 최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뤘던 결혼식이 재개됐지만 혼인 건수 감소 폭만 줄었을 뿐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 감소했습니다. 감소 폭 800건은 2012년 이후 가정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과 2021년은 전년 대비 2만 건 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재개되면서 감소 폭이 많이 완화됐고 출입국 조치도 완화되면서 외국인과의 혼인(1만 7,000건)이 전년보다 4천건, 27.2%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해 혼인 건수(19만 1,700건)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0만 건대로 떨어진데 이어 5년 만인 2021년 10만 대로 하락했고 2년 연속 10만대에 머물렀습니다.

 

■  30대 초반 인구 당분간 증가 ‥ 반등의 기회될까?

 

혼인 건수가 줄고 있는 건 25~49세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적인 측면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의 인구가 당분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혼인 건수가 늘면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되는 만큼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이 바로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또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美 재택근무의 의외 소득 ‘출산’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어야”

 

코로나 팬데막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염병 같은 위기가 닥치면 출산율은 감소하는데이런 통설을 깨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 봐야할 통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1년 미국의 경우 출산율이 6.2%나 올랐다는 겁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보고서 중 출산율 증가 그래프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The Covid-19 Baby Bump: The Unexpected Increase in U.S. Fertility Rat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보고서입니다. 2007년 이후 처음 나타난 출산율 반등으로 미국 언론에서는 ‘미니 베이비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가정을 이루려는 경향과 재택근무 혜택,  그리고 대규모의 실업수당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미국 인구정보가정조사(DIFS)에서도 재택근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자녀가 있는 재택근무자들은 육아와 보육에 할애할 수 있었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은 저출생으로 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를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요인도 다양해 해결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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