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산 ‥ 서울 9월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22개 지자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살펴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성남시 7월부터 최대 8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지급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 원과의 차액만큼을 장려금으로 보전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10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이 성남시 장려금으로 지원됩니다.

성남시는 2억 원, 약 80명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월 10만 원에서 80만 원의 장려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자녀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산 중‥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 22곳으로 늘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18년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가 됐습니다. 국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육아휴직에 대해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조례제정은 전국 최초, 지원은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월 3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 가장 길고 금액도 가장 많습니다. 2020년 936건 2억8천여만 원, 2021년 1,033건 3억 1천여만 원, 2022년 1,244건에 3억 7,300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준비 중인 곳은 22개 지자체입니다. 21곳은 이미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충북 충주시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제정 또는 입법예고 지자체
(1)서울 서초구	(2)인천 계양구	(3)충남 아산시	(4)경기 여주시
(5)인천 남동구	(6)인천 서구	(7)경기 양평군	(8)인천 동구
(9)인천 연수구	(10)부산 수영구	(11)경기 성남시	(12)경기 하남시
(13)경남 거제시	(14)경기 평택시	(15)충남 천안시	(16)전남 해남군
(17)경기 광명시	(18)전남 여수시	(19)전남 광양시	(20)전남 영광군
(21)세종시	(22)충주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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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2023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을 만 5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합니다. 거제시는 시행 첫해인 2021년에 만 36개월 이하 자녀에서 2022년 만 5세로, 2023년에는 만 8세로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주시와 양평군,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광명시 등 6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인천은 10개 기초단체 중 남동구와 계양, 연수, 서구와 동구 5곳에서 시행 중이며 중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9월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 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9월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총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장려금이 각각 지급돼 최대 2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 4천 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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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중 '최저 수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률은 25.6%입니다. 엄마의 육아 휴직율은 65.2%인 반면 아빠는 4.1%에 불과합니다. 16배나 큰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

스웨덴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300명이 넘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했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경우 포함) 우리나라는 1.3명에 그쳤습니다.

OECD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성	여성
스웨덴	380.0	314.1
아이슬란드	158.9	131.0
노르웨이	149.1	96.1
대한민국	21.4	1.3

한국 남성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 일본과 함께 OECD에서 가장 깁니다. 프랑스는 26주, 아이슬란드는 20주입니다. 제도적으로 가장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건 육아휴직을 노는 기간으로 여기는 분위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도 원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통상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아이슬란드처럼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할당제 도입으로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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